[ R&D과제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R&D과제 신청기업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 https://www.ntis.go.kr (회원가입)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과제등록 후 검색결과 출력

□ R&D 기업부담금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부담금 차등지원)

구 분	기업 규모	기업부담금 (현금 기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 299인	과제별 총사업비의 20% 이상
중견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과제별 총사업비의 30% 이상

※ 기술료(성공부담금) : R&D 과제 성공시, 지원사업비의 10% (현금) 납부

□ 가점제도

유 형	가점조건	가 점	비 고
제천지역 연계추진	제천 지역 내 대학교, 연구소, 기업과 연계	5 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클러스터 육성사업 -

미래(수송기계) 경량, 전장, 특장, 튜닝부품

연구개발(R&D) 사업계획서

지원분야	(4개분야 중 지원분야 작성)
과 제 명	과제명 작성

2022. 06.

■ 주 관 기 업 :

■ 참여기관(업) : (없을시 삭제)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미래(수송기계) 경량, 전장, 특장, 튜닝부품 연구개발(R&D) 주관기업 신청서
주관기업	과제명
	기 업 명
	분야	□ 자동차부품 □ 수송기계·특장부품 □ 튜닝·ICT전장부품
	주 소	( - )
	Tel		Fax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설립년도		주생산품목
	자본금		부채비율
	총매출액(‘19)		근로자수(‘19)
	총매출액(‘20)		근로자수(‘20)
	부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Tel		휴대폰
총괄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Tel		휴대폰
	Fax		e-mail
지원내용	지원분야	□ 경량화 제품 구조개선 및 신소재 활용 □ 전장부품 ICT융복합 기술적용 □ 특장차 부품 상용화 □ 튜닝부품 수입대체 활성화 R&D
	주요개발내용
	참여기관(업)
	사업기간	2022. 06. 01. ~ 20 . 00 . 00 . (00개월)
	총사업비(현금)	총000,000천원 (TP지원금:000,000천원 /기업부담금:000,000천원)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미래(수송기계) 경량, 전장, 특장, 튜닝부품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06월 일 총괄책임자 : (인) 대 표 자 : (직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표지작성요령

1) 전략산업분야

o 3개분야 중 관련 해당분야 표시

2) 수요기업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재 및 자본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등 재무제표 근거하여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3)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는 기업의 연구소장, 이사 이상급 추천 )

o 대표자와 총괄책임자가 동일시 ‘상동’으로 기재 후 Fax. e-mail만 추가기재

4) 지원내용

o 공고문의 세부분야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신청 지원내용 기재

5) 소요기간 및 총 소요비용 등

o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 = TP지원금(70~80%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20~30%이상)(공고문참조)

6)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o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o 대표자(예,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날인

7) 제출서류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업) 서류일체 취합후 제본 또는 바인딩 제출]

주관기업	참여기관(업)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견적서 & 비교견적서 ④ 사업자등록증(최근) ⑤ 공장등록증(최근) ⑥ 결산재무제표 :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참여인력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⑩ 기업역량자료 8부 (연구소, 인증, 특허, 수상자료 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1부 (반드시 별도제출)	① 사업신청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③ 최근 결산일 기준(2년 이내) 결산재무제표 8부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참여기관(업)만 해당) 사본 8부 ※ 기타 관련 서류 일체(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역량 관련 자료 8부 (벤처기업,ISO,이노비즈,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등)

8)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필히 삭제할 것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미래(수송기계) 경량, 전장, 특장, 튜닝부품 연구개발(R&D) 참여기관(업) 신청서
참여기관(업)	기관(업)명
	전문분야
	주 소	( - )
	Tel		Fax
	홈페이지주소
	기관구분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사단법인, 재단법인, 혁신센터)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설립년도		사업분야
	자본금(백만원)		부채비율
	총매출액(‘19)	천원	근로자수(‘19)	명
	총매출액(‘20)	천원	근로자수(‘20)	명
	부채액(백만원)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대 표 자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Tel		핸드폰
총괄책임자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Tel		핸드폰
	Fax		e-mail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클러스터육성사업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미래(수송기계) 경량, 전장, 특장, 튜닝부품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06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대 표 자 : (직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참여기업(관) 신청서 작성요령
1) 참여기관(업) o 참여기관 또는 기업명 기재 2) 전문분야 o 자사의 주력 제품 및 기술분야 기재 (신청과제에 대한 기술부분은 자세히 기술) 3) 기관구분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특화센터 등 포함되지 않는 구분시 기재) 4) 자본금, 매출액, 부채 o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o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o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o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o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o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5)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는 기업의 연구소장, 이사 이상급 추천) o 대표자와 총괄책임자가 동일시 상동 처리 후 Fax. e-mail만 추가기재 6)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o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o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후 참여기관(업) 대표의 직인 날인 7) 과제 진행현황 o 본 과제 이외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 및 현황에 대해 기재 8)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필히 삭제할 것

목    차

Ⅰ. 과제 요약서

Ⅱ. 개요 및 현황

1. 개발기술 개요

2. 개발 필요성

3. 기술개발 준비현황

Ⅱ.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1. 기술의 최종목표

2. 기술개발 내용

3. 추진 체계 및 일정

Ⅳ. 기대효과

1. 정량적 효과

2. 정성적 효과

3. 사업화계획

Ⅴ. 참여인력 현황

1.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2. 참여기관(업) 총괄책임자

3. 참여인력

4. 개발팀 편성도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Ⅵ. 소요사업비

1. 사업비 구성현황

2.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3. 비목별 소요명세 (예상 견적서 첨부)

※별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관/참여)

※참고 :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_공통운영요령)

Ⅰ. 과제 요약서                                         (단위 : 천원)

지원분야

기업명

(참여)

과 제 명

(사업기간)

지원금

(현금)

기업부담금

(현금)

총사업비

(현금)

기업

부담금

%

과 제 내 용

▫ 최종 개발목표

-

▫ 주요 개발내용

- 목표

- 평가지표

▫ 주요 추진계획 및 내용

-

▫ 주관 및 참여기관(업)의 역할

- 주관기업 역할

- 참여기관(업) 역할

▫ 사업비 내역

구분(현금)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총합계
		재료 및 연구활동비
주관
참여
합 계

▫ 기대효과

- 정량적

- 정성적

▫ 향후 사업화 계획 (협약, 납품, 매출, 고용 등)

-

Ⅱ. 개요 및  현황

1. 개발기술 개요

[ 작성순서 ]

1) 과 제 명(예시) :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출력밀도 4,000W/Kg, 50만회 수명을 갖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개발기술 개발

(과제명 작성시 5개의 R&D속성인 목적, 적용대상, 목표, 목표수준,

R&D단계에 따라 작성, 주제어 중심으로 60자, 20 단어 이내로 작성)

※ 사업설명회시 R&D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자료 참고

2) 총 개발기간 : 2022년 06월 01일 ~ 20  년 00월 00일 (00개월)

3) 주관기업 :

4) 참여기업(관) :

5) 최종목표

- 목표 :

- 평가지표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자료 활용)

6) 개발내용 요약

- 주관

- 참여

7) 키워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8)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적용기술

- 주요장비 :

- 적용기술 :

9) 보안등급 신청 :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10) 총사업비(현금) :       천원 (TP지원금 :        천원 / 기업부담금 :       천원)

구분	TP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금액	000,000천원	000,000천원	000,000천원	000,000천원

2. 개발 필요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개발의 필요성, 개발을 통해

제천 지역에 기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도전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 및

세계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파급효과

※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관련기술 현황

※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트렌드, 정부정책 방향,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명기)

※ 관련기술 및 해당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인용한 경우 출처 명기

3. 기술개발 준비현황

○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 과제를 신청하기 전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과 애로사항 기술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

-

☞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Ⅲ.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1. 개발의 최종 목표

사업 주요목표	세부목표	실적 예상치
000 제품개발 등	최종개발목표 참고하여 작성	00000만원/0000年
평가지표 참고하여 작성	객관적 측정방법 제시하여 작성	00000만원/0000年
특허	00건	00000만원/0000年

☞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미기재시 선정평가제외,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시)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기술개발종료 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주요 성능지표1)	단 위	최종 개발목표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3)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n≥5개)	시험규격4)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5.
6.
7.
□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
◦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 예)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6)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4)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2.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최종목표와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작성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업)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용역을 부여하는 주관․참여기관(업)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여야 함 ◦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 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3. 추진 체계 및 일정

추진체계는 주관 및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할분담 등을 기재

과제기간	세부 개발내용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홍길동 (주관)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홍길동 (참여)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 추진일정은 Bar Chart로 표시하고,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추진내용에 따라 칸을 추가 삽입할 수 있음

Ⅳ. 기대효과

1. 정량적 기대효과

예상치 작성 시 구체적 예상기준 기재

매출 증가율

고용 증가율

cost 절감효과(자사운영비 등)

ex)

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직접효과	- 비용(시간, 예산, 인력) 절감 - 기대 수익 발생 - 부대비용 절감 - 시스템 대체 효과 - 관리 활동의 감소 - 외부 비용의 절감	- 관리 인력 증가 - 시스템 변경 및 교체 비용 - 운영관리 비용 - 유지보수 비용 - 교육·훈련 비용
간접효과	- 생산성의 향상 - 신뢰도의 향상 - 정보 보안의 제고	- 기반 인프라 운영 비용 - 정보 보호 비용 - 관리

2. 정성적 기대효과

사업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주관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

- 숫자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직접,간접적인 기업과 대내외 효과

ex)

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직접효과	- 업무 생산성 증대 - 효율적인 업무 처리 - 업무 절차 정립 및 표준화 - 정보공유체계 구축 - 대내외 서비스 개선	- 업무의 전문성 저하 - 비대면 처리에 따른 거리감 - 기계적인 업무 처리·평가 - 정보유출 및 보안 위험 증가 - 정보공개에 따른 민원증가
간접효과	-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 회사 이미지 개선 - 사용자 만족도 증가 - 업무 단위 측정 가능 - 데이터 통제권의 강화	- 업무 스트레스 증가 - 신 기술에 대한 피로감 - 사용자 불만의 직접적인 노출 - 업무 강도의 증가 - 데이터 왜곡의 가능성

3. 사업화계획

○ 국내외 시장현황 및 목표시장의 경쟁상황

※ 해외기업 및 대기업의 독점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극복방안 서술

-

·

·

-

·

·

☞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거나,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아래표를 생략하고 관련 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논문 등 관련 자료 제시할 것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참조

☞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①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

○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을 자세히 설명

◦

-

-

◦

-

-

○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ㆍ판매전략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

-

◦

-

-

○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지역내 공장확대,고용확대,매출증가 등 효과는 자세히 기술)

구 분		사업화 년도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사업화 제품
투자계획(백만원)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수입대체효과(백만원) (해당시)
고용 창출(명)

Ⅴ. 참여인력 현황

1.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가.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이메일

나.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부터	까지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다. 학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YYYY.MM	YYYY.MM			학사
YYYY.MM	YYYY.MM			석사
YYYY.MM	YYYY.MM			박사

라. 사업수행 경력

번호	과 제 명	과 제 명	시작일자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시행부처/기관		종료일자
			YYYY.MM.DD		기완료
			YYYY.MM.DD
			YYYY.MM.DD		수행중
			YYYY.MM.DD
			YYYY.MM.DD
			YYYY.MM.DD

2. 참여기관(업)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기관(업)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이메일

가. 참여기관(업)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나. 학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부터	까지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다. 경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YYYY.MM	YYYY.MM			학사
YYYY.MM	YYYY.MM			석사
YYYY.MM	YYYY.MM			박사
최종학위논문명

라. 사업수행 경력

번호	프로그램명	과 제 명	시작일자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시행부처/기관		종료일자
			YYYY.MM.DD		기완료
			YYYY.MM.DD
			YYYY.MM.DD		수행중
			YYYY.MM.DD
			YYYY.MM.DD
			YYYY.MM.DD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참여인력

성명	직급	현재		전공 및 최종학위				생년 월일	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연락처 (휴대전화)	신규 채용 여부
		소속 기관	직위	학교	졸업 년도 (학위취득년도)	전공	학위
							학사
							석사
							박사

※ 참여인력 모두 기재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주관 및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는 현물 참여율 30%이상으로 기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연구원은 현물 참여율 최소 10%이상으로 기재

4. 개발팀 편성도 (예시)

주관기업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관명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활용 시기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업, 참여기관(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 시기 - 활용필요 시작년도로 총 기술개발 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Ⅵ. 소요사업비 (예상 견적서 첨부)

1. 사업비 구성현황

가. 총사업비 구성현황 (현금)

신 청 금 액	구분	총 계	지원금	기업 부담금
	금액

나.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기간( )		합 계
		금 액	%
지 원 금
기 업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참여기관(업)별 총괄

참여기관명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주관기관 A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계				총사업비	100%

라. 비목 총괄

(단위：천원)

비 목	사업기간( )		총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2.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업)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3. 비목별 소요명세

가. 인건비: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총괄책임자 참여율 30%이상, 참여연구원 참여율 최소 10%이상

나. 직접비:  000 천원  (예상 견적서 첨부)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개발 시설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특허	200	1	200	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별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는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재)충북테크노파크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신용조회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과제 중복검사, 신용불량 및 세금체납여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지원 사업에 신청 및 선정된 과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06월     일

□ 주관사업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참여사업책임자
참여교수
기업연구원
학생연구원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호(2018. 1. 3.)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요령 제31조 관련)

□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타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

산정 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해당연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 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사업비요령 별표 2 또는 2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로 계상

o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테크노파크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해당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또는 현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정기준
현물	o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o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현금 가능	o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부분)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금지급 가능 o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사업비요령」 별표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o 국외기관의 참여연구원 o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ㆍ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점 등을 인정해주는 학연협동 과정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대학(원)에 소속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는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

산정 기준

o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단,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없이 학생연구원으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적용한다.

연구시설ㆍ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ㆍ관리비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구입비는 현금 계상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슨 사업에서 토지, 건무, 건축조성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국비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수행기관 내부 보유 및 수행기관 장비ㆍ시설ㆍ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거래 금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ㆍ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ㆍ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사업비 요령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내에 계상하여야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 목적 등으로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ㆍ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도입비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ㆍ생산ㆍ영업 ㆍ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ㆍ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 해외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은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한 전담기관, 관리기관의 경우

◦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미지급

□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세 목	구분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 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 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ㆍ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ㆍ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49조 관련)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국비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국비가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과제에서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국비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국비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로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한 경우		해당자 1년	-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ㆍ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2년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로 인하여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국비환수	참여제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 수행기간 국비 전액 이내	2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 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⑦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별표3의 기준을 따름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해당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금액
◦부도ㆍ폐업ㆍ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서식 제1호】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총 수행기간		총 사업비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과제에 본 기업(기관)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본 기업(기관)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oooooooo 귀하

【서식 제2호】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총 수행기간		총 사업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책임자 :	(인)

oooooooo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